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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론승소사례_통고, 보호처분변경신청 관리자 │ 2021-09-28 [공익변론승소사례공유_통고,보호처분변경신청.pdf] HIT 1437
안녕하세요, 나눔과이음의 공익변론 승소사례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유합니다. 보육원에서 무단이탈, 가출 등을 한 청소년이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재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 재판에서 원심 재판을 파기하고, 청소년을 사회로 돌려보낸 사안입니다. 유사 사례로 고민하고 있으시거나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나눔과이음으로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익변론승소사례_통고, 보호처분변경신청

관리자 │ 2021-09-28

HIT

1437

안녕하세요,

나눔과이음의 공익변론 승소사례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유합니다.

보육원에서 무단이탈, 가출 등을 한 청소년이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재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 재판에서 원심 재판을 파기하고, 청소년을 사회로 돌려보낸 사안입니다.

유사 사례로 고민하고 있으시거나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나눔과이음으로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